법무법인 인터로
     
 
작성일 : 14-10-15 13:02
하자 - 5,10차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글쓴이 : 인터로
조회 : 891  
인터로의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14. 10. 15.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5,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청구사건(2013다216532)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5,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증사들에 대한 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각 아파트에서도 차분히 보증금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587-8124, 02-585-3997, 010-5244-33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변호사 신현호 배상